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올바른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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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정책, 문의사항 및 국내 Font 저작권사

한국저작권위원회 ‘폰트 저작권 제대로 알고 이용하기’ 와 ‘폰트파일에 대한 저작권 바로알기’ 참고

구분	분류
구분	Font 도안	Font 프로그램 (파일)
정의	일반적으로 동일한 스타일의 크기와 모양을 갖춘 글꼴 한 벌 전체를 의미 서체.글자체.글꼴 등으로 표현	컴퓨터나 프린터 등의 기기에서 글자를 나타내기 위한 목적으로 폰트 도안을 디지털화하여 화면에 표시. 출력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적인 데이터 파일 OOO.ttf 혹은 OOO.otf로 표현
국내 법원의 판결	폰트 도안의 저작물성을 부정하여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아니라고 판단 서울고등법원 1994. 4. 6 선고 93구25075 판결	폰트 프로그램은 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상 컴퓨터프로그램에 해당하여 보호대상이 된다고 판단 대법원 2001. 6. 29 선고 99다23246 판결

Font 관련 협회 문의 전화 TOP 2

구분

문의

답변

업체A사는 외주B사에 브로셔/이미지/홈페이지/

간판/현수막 등 제작을 의뢰하였음

폰트C사는 업체A사에 저작권을 침해했다며
법무법인을 통해 공문을 발송하고 1copy 당 약 100만원 가량을 지불하고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매할 것을 강요함

이때 어디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인지 문의

외주 제작물의 저작권 침해 문제가 발생하면 제작한 자(수급인)에게 책임이 있음

인터넷에서 쉽게 다운로드 가능한 폰트는
기업에서도 사용해도 되는지 여부

기업에서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허락된 폰트만 가능

문화체육관관부, 여성가족부, 다음, 네이버 등에서 배포하는 폰트는 기업에서도 사용 가능하나 이용조건에 따른 허용범위의 확인 필요함(상업적 판매, 재판매, 수정, 변형 등이 금지된 경우 있음)

No.	저작권사명	홈페이지
1	글씨미디어	http://www.typomedia.co.kr/
2	네오폰트	http://www.neofont.com/
3	디자인나비	http://www.designnavi.co.kr/#Editorial
4	디자인에쿼티(타이포디자인연구소)	http://www.designequity.co.kr/
5	디컴즈	http://www.dcomz.com/
6	로그인디자인	http://logfont.com/index_002.php
7	모리스디자인	http://fontpia.co.kr/new/
9	백묵서체연구소	http://www.font21.com/
8	붉다(문자동맹)	http://munjanet.com/
10	브레이스테크	http://www.bracetech.co.kr/bbs/index.php
11	블루에프
12	산돌커뮤니케이션	http://www.sandoll.co.kr/
13	수려디자인
14	아시아소프트	http://www.asiafont.com/
15	양재미디어	http://www.yjmedia.com/
16	오른
17	우리글닷컴
18	(주)윤디자인그룹	http://yoondesign.com/ https://www.font.co.kr/
19	정글시스템	http://www.sejongfonts.co.kr/
20	좋은글씨	http://www.goodfont.co.kr/
21	직지소프트	http://www.smfont.com/indexnew.html
22	초롱테크	http://www.crfont.com/fp_korea/html/index.html
23	폰트릭스	http://www.fontrix.co.kr/default.aspx
24	폰트뱅크	http://www.fontbank.co.kr/main/index
25	필폰트	http://www.feelfont.com/index.php
26	한양정보통신	http://www.hanyang.co.kr/
27	활자공간	http://www.type-space.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