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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백문백답

소프트웨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길, SPC가 앞장서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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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제목
인공지능(AI)과 저작권 AI가 창작한 그림이나 글, 사진 등에도 저작권이 있나요?
오픈소스SW 오픈소스SW의 라이선스 정책이나 사용 가이드 등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확인할 수 있나요?
오픈소스SW GNU의 GPL을 적용한 자유 소프트웨어나 다른 오픈소스 소프트웨어의 경우에 회사 내부의 필요에 의해 다운로드하여 이를 개작하여 회사 내부적으로만 사용한다면, 이들 소프트웨어의 원시코드를 공개해야 하나요?
오픈소스SW 김프(GIMP), 오픈 오피스, GCC 등과 같은 GNU 자유 소프트웨어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는 회사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한지요?
폰트 저작권 다른 업체에서 작성한 pdf 문서를 공유를 목적으로 저희 홈페이지에 올려두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문제가 될 수 있나요?
폰트 저작권 저희 회사 홈페이지에 있는 조그마한 배너(이미지 파일)를 보고 폰트 저작권사에서 불법 폰트 사용이 의심된다며 경고장을 보냈습니다. 저희는 외주업체에 의뢰하였을 뿐인데 저희가 책임을 져야하나요?
폰트 저작권 인터넷에서 무료 폰트라고 검색되는 폰트 프로그램은 회사에서 자유롭게 사용해도 되나요?
폰트 저작권 기업에서 사용 가능한 폰트 라이선스를 구매하여 회사 로고를 만들었는데, 저작권사로부터 경고장이 왔습니다. 유료 폰트 라이선스를 구매했는데도 문제가 되나요?
폰트 저작권 컴퓨터에서 사용되는 폰트(글자체)파일이 저작권법으로 보호되나요?
불법SW사용과 처벌근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개발툴에 의해 개발된 소프트웨어도 저작권이 발생하나요? 개발된 소프트웨어도 불법복제로 봐야 하나요?
불법SW사용과 처벌근거 다른 회사에서 우리 회사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는 중입니다.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불법SW사용과 처벌근거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 형사처벌의 근거 규정은 어떻게 되나요?
불법SW사용과 처벌근거 소프트웨어를 불법으로 사용하여 권리를 침해하면, 어떤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하나요?
양벌규정 퇴사한 직원의 PC에 대한 관리를 하고 있지 않다가 단속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단속을 받았습니다. 이 경우에도 회사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양벌규정 종업원의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설치 및 사용에 대해 법인이 처벌을 받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양벌규정 회사에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설치하여 사용하는 경우 해당 침해행위를 하면 침해자인 개인도 처벌을 받게 되나요?
SW 개발 및 유지보수 저작권법상 저작인격권 중 동일성유지권이 있는데, 소프트웨어 유지보수 과정에서 원시코드를 수정해야할 것 같은데 허용이 되나요?
SW 개발 및 유지보수 회사에서 개발을 담당하던 직원이 경쟁 기업에 입사하여 유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직원들이 유사업종으로 이직하여 저작권을 무단으로 침해하는 경우에 취할 수 있는 법적 대응방법은 어떤 것이 있나요?
공문/단속/감사 저작권사로부터 A프로그램 라이선스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해 우리 회사에 방문하여 PC를 확인하겠다(Audit)는 문서를 받았습니다. 저작권사가 우리 회사를 감사(Audit)할 수 있는 근거가 있나요?
공문/단속/감사 유통사에서 공문발송을 통해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사용 시에는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사에서 제품을 구입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개인 노트북 및 SW의 기업 사용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정품 소프트웨어 (기업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를 출장용 노트북, 회사 PC 등의 PC에 설치하는 것이 가능한가요?
개인 노트북 및 SW의 기업 사용 인터넷으로 다운로드 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노트북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을 회사에 가지고 왔는데, 검?경찰에 의한 단속 수사를 받았습니다. 해당 노트북에 설치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에 대해 회사에 책임이 있나요?
개인 노트북 및 SW의 기업 사용 직장에서 개인이 불법으로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던 중 단속을 받는 경우 개인도 처벌 대상인가요?
소프트웨어 양도/양수 회사를 인수/합병/분할 시에 라이선스 양도 및 양수가 가능한가요?
소프트웨어 양도/양수 저작권법상 저작권자가 제3자에게 컴퓨터프로그램에 대한 권리를 양도할 때 양도되는 권리의 범위는 어떤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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