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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약관

올바른 소프트웨어 사용문화 형성

이용약관
제 1 조 (목적)
이 약관은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협회")가 제공하는 자격검정(이하 "서비스")의 사용 조건 및 절차, 교육과 자격검정 사용자(이하 "사용자")와 본 협회의 권리, 의무 책임사항과 기타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 2 조 (약관의 효력 및 변경)
① 이 약관은 서비스를 통하여 이를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② 협회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약관을 개정할 수 있으며 변경된 약관은 지체없이 협회가 제공하는 웹사이트 게시판을 이용해 공지하거나 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으로 기존 사용자에게 통지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 3 조 (약관 이외의 준칙)
이 약관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기타 관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그 규정에 따라 적용될 수 있습니다.

제 4 조 (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사용자 : 서비스를 제공받기 위하여 서비스를 신청한 자를 말합니다.
② 해지 : 협회 또는 사용자가 서비스 개통 후 이용계약을 해약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제 2 장 서비스 이용계약

제 5 조 (이용계약의 성립)
① "이용약관에 동의하십니까?" 라는 이용 신청시의 물음에 사용자가 "동의"버튼을 클릭하면 이 약관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② 이용계약은 서비스 이용 희망자의 이용약관 동의 후 이용 신청에 대하여 협회가 승낙함으로써 성립합니다.

제 6 조 (이용신청)
① 본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협회 소정의 신청 양식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용자정보를 기록하여 신청합니다.
② 신청 양식에 기재하는 모든 사용자 정보는 모두 실제 데이터인 것으로 간주됩니다. 실명이나 실제 정보를 입력하지 않은 사용자는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으며, 서비스의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 7 조 (이용신청의 승낙)
① 협회는 제6조에 따른 이용 신청 고객에 대하여 제2항, 제3항의 경우를 예외로 하여 서비스 이용신청을 승낙합니다.
② 협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신청에 대한 승낙 제한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승낙을 유보할 수 있습니다.
가. 서비스 관련 설비에 여유가 없는 경우
나. 기술상 현저히 지장이 있는 경우
다. 기타 협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협회는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신청을 승낙하지 아니 할 수 있습니다.
가. 다른 사람의 명의를 사용하여 신청한 경우
나. 이용신청 시 사용자정보를 허위로 기재하여 신청한 경우
다. 가입한 이름이 실명이 아닌 경우
라. 만 14세 미만의 경우
마. 기타 협회 소정의 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바. 사회의 선량한 풍속 또는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할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제 8 조 (사용자정보의 변경)
사용자는 신청 시 기재한 사용자정보가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수정을 하여야 하며 미변경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제 9 조 (계약해지 및 이용제한)
① 사용자는 언제든지 자신의 사용자등록을 말소해 줄 것(가입해지)을 서면, 전화 또는 온라인을 통해 요청할 수 있으며 협회는 위 요청을 받은 즉시 해당 사용자의 사용자 등록 말소를 위한 절차를 밟습니다.
② 사용자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협회는 사용자의 사용자자격을 적절한 방법으로 제한 및 정지, 상실시킬 수 있습니다.
가. 타인의 명의를 도용한 경우
나. 서비스 운영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다. 같은 사용자가 이중등록을 한 경우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저해되는 내용을 고의로 유포시킨 경우
마. 사용자가 국가의 이익 또는 사회적 공익을 저해할 목적으로 서비스 이용을 계획 또는 실행하는 경우
바. 타인의 명예를 손상시키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한경우
사. 서비스의 안정적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다량의 정보를 전송하거나 광고성 정보를 전송하는 경우
아. 정보통신설비의 오작동이나 정보 등의 파괴를 유발시키는 컴퓨터 바이러스프로그램 등을 유포하는 경우
자. 협회, 다른 사용자 또는 타인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는 경우
차. 타인의 개인정보, 사용자 ID 및 비밀번호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경우
카. 협회의 서비스 정보를 이용하여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 승낙없이 복제 또는 유통시키거나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타. 사용자가 음란물을 게재하거나 음란사이트를 링크한 자신의 홈페이지와 게신판을 협회의 게시판에 올리거나 링크시킨 경우
파. 본 약관을 포함하여 기타 협회가 정한 이용조건 및 관계법령에 위반된 경우

제 10 조 (사용자정보의 수집 및 관리)
① 협회는 적법하고 공정한 수단에 의하여 서비스 계약의 성립 및 이행에 필요한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등 최소한의 사용자정보를 수집합니다.
② 제1항의 경로를 통해 수집된 사용자정보는 사용자가 사용자자격을 유지하는 동안 협회에 의해 관리되며 제9조 제2항의 사유로 사용자자격이 상실되는 경우 협회는 즉시 사용자정보의 파기절차를 수행합니다. 단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가. 상법 등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보존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나. 보유기간을 미리 사용자에게 고지하거나 명시한 경우
다. 개별적으로 사용자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③ 협회는 원활한 서비스 수행 등의 이유로 추가적인 사용자정보 수집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전에 이를 메일 또는 게시판 또는 기타 통지를 통해 사용자에게 알리고 반드시 동의를 얻어 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3 장 계약 당사자의 의무

제 11 조 (협회의 의무)
① 협회는 법령과 본 약관이 금지하거나 공서양속에 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으며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② 협회는 계속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설비에 장애가 생기거나 멸실된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 또는 복구합니다. 다만, 천재지변, 비상사태, 기타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거나 중지 할 수 있습니다.
③ 협회는 이용계약의 체결, 계약사항의 변경 및 해지 등 사용자와의 계약 관련 절차 및 내용 등에 있어 사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도록 노력합니다.

제 12조 (개인정보보호)
① 협회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사용자의 신청 시 제공받는 사용자의 개인정보, 이후에 추가로 제공받는 개인정보 및 서비스 이용 중 생성되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② 협회가 제6조에 따라 신청서에 기재를 요구하는 사용자의 개인정보는 본 이용계약의 이행과 본 이용계약상의 서비스제공을 위한 목적으로 이용합니다.
③ 협회는 서비스 제공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본인의 사전 승낙없이 타인에게 누설, 공개 또는 배포하지 않으며 서비스 관련 업무 이외의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가. 법률의 규정에 의해 국가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나. 범죄에 대한 수사상의 목적이 있거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 기타 관계법령에서 정한 절차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④ 협회가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지 또는 명시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자의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공받는 자, 제공목적 및 제공할 정보의 내용 등을 반드시 당해 사용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이나 전자 우편 등으로 통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⑤ 제4항의 범위 내에서 협회는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자 전체 또는 일부의 개인 정보에 관한 통계 자료를 작성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고, 서비스를 통하여 사용자의 컴퓨터에 쿠키를 전송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용자는 쿠키의 수신을 거부하거나 쿠키의 수신에 대하여 경고하도록 사용하는 컴퓨터의 브라우져의 설정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⑥ 사용자는 개인정보 변경을 통하여 언제든지 개인 정보에 대한 열람 및 수정을 할 수 있습니다.
⑦ 사용자는 언제나 이용계약을 해지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협회는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즉시 동의 철회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시행합니다. 해지의 방법은 이 약관에서 별도로 규정한 바에 따릅니다.

제 13 조 (사용자의 의무)
① 사용자는 서비스 이용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 다른 사용자의 명의를 부정하게 사용하는 행위
나. 서비스에서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승낙 없이 사용자 본인의 이용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하거나 이를 변경, 출판 및 방송 등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하는 행위
다. 협회의 저작권, 타인의 저작권 등 기타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라. 공공질서 및 미풍양속에 위반되는 내용의 정보, 문장, 도형 등을 타인에게 유포하는 행위
마. 범죄와 결부된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행위
바. 기타 관계법령에 위배되는 행위
② 사용자는 관계법령, 이 약관에서 규정하는 사항, 서비스 이용 안내 및 주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③ 사용자는 내용별로 협회가 서비스 공지사항에 게시하거나 별도로 공지한 이용 제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④ 사용자는 협회의 사전 승낙없이 서비스를 이용한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습니다.


제 4 장 서비스 제공 및 이용

제 14 조 (사용자 아이디(ID)와 비밀번호 관리에 대한 사용자의 의무)
① 아이디(ID)와 비밀번호에 대한 모든 관리에 대한 책임은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사용자에게 부여 된 아이디(ID)와 비밀번호의 관리소홀, 부정사용에 의하여 발생하는 모든 결과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사용자에게 있습니다.
② 자신의 아이디(ID)가 부정하게 사용된 경우 또는 기타 보안 위반에 대하여, 사용자는 반드시 협회에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합니다.

제 15 조 (정보의 제공)
협회는 사용자가 서비스 이용 중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다양한 정보에 대해서 전자메일이나 서신우편, 전화 등의 방법으로 사용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사용자는 원하지 않을 경우 협회로 연락하셔서 정보수신거부를 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 (요금 및 유료서비스)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는 기본적으로 무료입니다. 단, 별도의 유료정보에 대해서는 해당 서비스에 명시된 요금지불을 하여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제 17 조 (서비스 이용시간)
① 서비스는 협회의 업무상 또는 기술상의 장애, 기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중무휴, 1일 24시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설비의 점검 등 협회가 필요한 경우 또는 설비의 장애, 서비스 이용의 폭주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서비스 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제한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는 제공하는 서비스 중 일부에 대한 서비스이용시간을 별도로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이용시간을 사전에 사용자에게 공지 또는 통지합니다.

제 18 조 (서비스 이용 책임)
사용자는 서비스를 이용하여 불법 상품을 판매하는 영업 활동을 할 수 없으며 특히 해킹, 상업 광고, 음란사이트를 통한 상업행위, 상용 S/W 불법배포 등을 할 수 없습니다. 이를 어기고 발생한 영업활동의 결과 및 손실, 관계기관에 의한 구속 등 법적 조치등에 대해서는 협회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19 조 (서비스 제한 및 정지)
① 협회는 전시, 사변,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한 기간통신 사업자가 전기통신서비스를 중지하는 등 기타 불가항력적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한 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② 협회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비스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정지한 때에는 그 사유 및 제한기간 등을 지체없이 사용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제 20조 (저작권의 귀속 및 이용제한)
① 협회가 작성한 저작물에 대한 저작권 등 기타 지식재산권은 협회에 귀속합니다.
② 사용자는 협회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함으로써 얻은 정보를 협회의 사전승낙 없이 복제, 전송, 출판, 배포, 방송 기타 방법에 의하여 영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이용하게 하여서는 안됩니다.


제 5 장 기 타

제 21 조 (손해배상)
협회는 요금이 무료인 서비스 이용과 관련하여 사용자에게 발생한 어떠한 손해에 관하여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제 22 조 (면책조항)
① 협회는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에 관한 책임이 면제됩니다.
② 협회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비스 이용의 장애가 발생한 경우에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③ 협회는 사용자가 협회의 서비스 제공으로부터 기대되는 이익을 얻지 못하였거나 서비스 자료에 대한 취사 선택 또는 이용으로 발생하는 손해 등에 대해서는 책임이 면제 됩니다.
④ 협회는 사용자가 서비스에 게재한 정보, 자료, 사실의 신뢰도, 정확성 등 그 내용에 관하여는 책임이 면제됩니다.

제 23조 (관할법원)
본 약관상의 분쟁에 대해 소송이 제기될 경우 민사소송법의 규정에 따라 관할법원을 정합니다.

[부칙]

(시행일) 이 약관은 2012년 5월 2일부터 시행합니다.
2008년 9월 5일 시행되던 종전의 약관은 본 약관으로 대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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