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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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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사)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이하 "SPC"라고 합니다)는 자격기본법, 통신비밀보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의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련 법령상의 개인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여 개인정보를 수집, 보유 및 처리하고 있습니다
SPC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0조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관련 업무를 적절히 수행하며, 국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개인정보와 관련된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7.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1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 SPC는 원칙적으로 고유식별정보(주민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 번호, 외국인 번호)와 민감정보(사상, 신념, 종교, 정치사상, 병력) 등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수집하지 않습니다. SPC에서 수집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정보 주체에게 반드시 사전 동의를 얻습니다.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

   SPC는 다음의 목적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가.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이하 ‘SW'라고 합니다) 사용에 대한 제보

(1) SPC의 제보자 및 제보 내용의 확인
   SPC는 SW 불법복제 사건의 원활한 처리를 위하여, 제보자의 신원확인과 제보 내용의 확인을 위해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2) 저작권자 또는 변호사에 정보 제공
   SPC는 SW 불법복제 사건에 대한 법적 대응을 위하여 저작권자(권리자) 또는 저작권자가 권한을 위임한 변호사에게 정보를 제공합니다.
(3) 수사 및 소송을 위한 정보의 이용
   SPC로부터 정보를 제공받은 저작권자 또는 변호사는 수사 또는 소송을 위하여 수사기관에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도 제보자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내부 지침 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보자의 신원을 최대한 보장합니다.

나. SPC에서 주관하는 교육(이하 ‘교육과정’이라 합니다) 및 자격검정시험과 자격갱신시험(이하 ‘C-SAM자격검정’이라 합니다)

(1) 교육과정
   SPC는 제공받은 정보를 교육과정과 관련하여 관련 교육정보의 제공, 교육과정에서의 수강자 관리 및 교육과정 이수 후 C-SAM자격검정 정보의 제공을 위해 사용합니다.
(2) C-SAM자격검정
   SPC는 제공받은 정보를 C-SAM자격검정과 관련하여 시험정보의 제공, 시험과정에서의 수험자 관리, 시험 종료 후의 시험결과 제공 및 합격자에 대한 자격 갱신 정보의 제공을 위해 사용합니다(자격기본법 제10조).

다. 회원사 가입 및 관리

   회원사 관리 및 업무협력, 공지사항, 뉴스 및 정보 제공, AP지원 활동을 포함하는 SPC의 업무에 관한 정 보 제공 및 교류

라. 저작권 등록 대행

   저작권 등록 상담 및 등록 대행


2.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 기간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1.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에서 고지한 범위 내에서 사용되며, 제보자의 사전 동의 없이는 해당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되거나 제3자에게 제공되지 않습니다.

   각각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 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불법복제 SW 사용에 대한 제보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SPC로부터 정보를 전달받은 저작권자 또는 수사기관이 저작권자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법적 대응을 종료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추가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한 경우 해당 사유가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라도 개인정보와 무관한 SW 불법복제 사건에 관한 내용은 파기되지 않고 보관될 수 있습니다.

나. 교육과정 및 C-SAM자격검정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제1항의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종료된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접수이력(결제정보), 자격취득자 인적사항은 회원 탈퇴 시 까지 보유 합니다.

다. 회원사 가입 및 관리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회원사 탈퇴 후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단, 회원사 탈퇴 시 에도 전항에 따라 교육과정 및 자격검정 접수이력(결제정보), 자격취득자 인적사항은 회원 탈퇴 시까지 보유 합니다.

라. 저작권 등록 대행

   제공받은 개인정보는 상담 및 대행 등 목적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개인정보와 무관한 데이터는 통계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보관될 수 있습니다.


3.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SPC는 제공받은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의 별도 동의, 범죄의 수사 목적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및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SPC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 피제공기관 : 저작권자(권리자) 또는 수사기관(변호사 포함)
      -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 SW 불법복제 사건의 원활한 법적 대응(수사,소송)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이름,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제공받는 자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제공받은 후 최대 1년


4. 개인정보처리의 위탁에 관한 사항

   SPC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의 처리를 타인에게 위탁하지 않습니다. 다만, C-SAM자격검정의 운영을 위하여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처리를 위탁하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협회는 서비스 향상 및 고객서비스 이행을 위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외부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미리 그 사실을 정보주체에게 고지합니다.

      - 개인정보의 처리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위탁계약 등을 통하여 서비스 제공자의 개인정보보호 관련 지시 엄수,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유지, 제3자 제공의 금지 및 사고시의 책임부담 등을 명확히 규정하고 당해 계약내용을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보관합니다.


5.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가. 정보주체는 SPC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 요구
      - 오류 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 삭제 요구
      - 처리정지 요구

나. 전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SPC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SPC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다.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 SPC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라. 정보주체는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6. 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가. SPC는 수집목적과 보유근거에 따라 개인정보의 각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공통사항 구분 개인정보 보유근거 보유 및
이용기간
수집항목 수집목적 수집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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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
불법복제제보
일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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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사명,저작권사,성명E-mail,연락처 우편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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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PC는 회원사와의 원활한 소통 및 정보제공을 위하여 회원사의 대표이사 및 실무위원에 대해 다음의 개인정보 항목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 성명, 직위, 직장주소, 전화번호(직장 전화번호 또는 휴대폰), 팩스번호, E-mail

7. 개인정보 파기에 관한 사항

   개인정보는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 이외에는 보유기간의 경과, 개인정보 의 처리 목적 달성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 지체 없이(보유기간의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불필요한 것으로 인정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파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파기절차

   SPC는 저작권자 또는 변호사에게 전달되거나 자체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된 개인정보 중에서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SPC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나. 파기방법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하고,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 정보주체로부터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8.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SPC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가. 비밀번호 암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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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킹 등에 대비한 대책

   SPC는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해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거나 훼손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의 훼손에 대비해서 자료를 수시로 백업하고 있고, 최신 백신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나 자료가 누출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방지하고 있습니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비밀번호에 의해 보호되며, 중요한 데이터는 파일 및 전송 데이터를 암호화하거나 파일 잠금 기능을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통해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SPC의 개인정보관련 취급 직원은 담당자에 한정시키고 있고 이를 위한 별도의 비밀번호를 부여하여 정기적으로 갱신하고 있으며, 담당자에 대한 수시 교육을 통하여 SPC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준수를 항상 강조하고 있습니다.


9.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에 관한 사항

가. SPC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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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정보주체는 SPC의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부서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SPC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 드릴 것입니다.

다. 위 각 개인정보 보호 담당부서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 업무도 담당합니다. SPC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0. 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대해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당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기관은 SPC와는 별개의 기관으로서 SPC의 자체적인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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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02-392-0330) http://www.ctrc.go.kr/


11.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에 관한 사항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6. 02. 16.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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